안전규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참에 용궁 총기 규제도 좀 풀자 윤석열이 반도체를 입에 달고 다니는데 미국 바이든처럼 뭐 대단한 걸 해 줄 수는 없고 하니까 규제 해제라며 발표하는 게 죄다 안전 기준 완화야. 통상산업자원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반도체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안전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야. 방호벽 설치 방법도 다양화하고 재질도 여러개 중에 고르게 하겠대. 그럼 기업은 어떤 걸 선택할까? 당연히 제일 싸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할 거고 안전은 뒤로 밀리겠지.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규제도 풀고 보관 장소도 기업 편한 곳을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어. 난 반도체 팹보다 더 많은 유독가스를 쓰는 곳을 알지 못해. 거기서 고압가스 용기가 터지기라도 하면… 안전 규제라는 건 기업의 영리활동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노.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