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이 반도체를 입에 달고 다니는데 미국 바이든처럼 뭐 대단한 걸 해 줄 수는 없고 하니까 규제 해제라며 발표하는 게 죄다 안전 기준 완화야.
통상산업자원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반도체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안전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야.
방호벽 설치 방법도 다양화하고 재질도 여러개 중에 고르게 하겠대.
그럼 기업은 어떤 걸 선택할까?
당연히 제일 싸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할 거고 안전은 뒤로 밀리겠지.
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규제도 풀고 보관 장소도 기업 편한 곳을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어.
난 반도체 팹보다 더 많은 유독가스를 쓰는 곳을 알지 못해.
거기서 고압가스 용기가 터지기라도 하면…
안전 규제라는 건 기업의 영리활동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정해 놓은 거라구.
안 그래도 안전사고로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 나가는 나라에서 기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 규제부터 풀겠다는게 윤석열이 하는 짓이야.
반도체 안전규제 푸는 김에 용궁 경호 부대 총기 안전 규제도 좀 풀면 좋겠어.
부부가 케네디 흉내 내고 다닌다며?
생긴 거나 하는 거나 어차피 따라 하긴 걸렀고, 최후만이라도 따라할 수 있으면 서로 좋잖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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